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문 2020. 03. 05.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3.5일(목)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발표문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발표문을 블로그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약국에서 줄을 섰는데, 약국에 100매가 들어와서 20명밖에 구입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공적마스크

2020/03/05 - [정보]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3대 구매 원칙 (마스크 5부제 정리)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문 2020. 3. 5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드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금일 오전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다양한 제안과 깊이있는 검토 및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 대책과 관련된 고시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마저도 방역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공급의 확충입니다.

마스크 수출은 금지하겠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물론,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망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기는데
협력과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급 확충, 공평한 배분, 협력과 배려 순으로 상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급 확충 】

 

먼저 공급 확충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재료 확보와 마스크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평균 1,000만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규제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약 4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업체들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의결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기계 40기를
영세업체에 공급하겠습니다.

생산라인의 생산성이 30% 가량 제고됨으로써,
하루 약 70만매의 생산 확대가 예상됩니다.

 

하루 700만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주말 생산량(평일 1,163만매)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발주한

75기의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 설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375만장의 생산능력이 확충됩니다.

 

둘째,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를 최대한 확보하여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 가동, 기존 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내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물량확보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생산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애로들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조기에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6월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마스크 포장규제를 완화하고, 검사부담도 경감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이겠습니다.

 

넷째, 마스크 및 멜트블로운(MB)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계약에 우선하여 정책에 협조해주신 것에

정부를 대표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스크 생산으로 업종 전환을 계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과 같은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이후
일반국민 대상 보건용 마스크 및 의료진용 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생산설비와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도

정부비축 대상 선정시 우선 배려하겠습니다.

 

【 공평 배분 】

 

다음은 공평한 배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전량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량의 10퍼센트까지 허용되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정부의 관리 및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총생산량의 절반이던 공적공급 물량을

80퍼센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조달청이 책임지고 모든 공적물량을 일괄 계약하여

공적 판매처에 직접 배분함으로써

생산-배송간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남은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장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800만장의 공적물량 마스크는

의료·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장을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600만장은 약국,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목적을 위한 200만장 물량의 경우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부문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공적물량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머지 600만장은 접근성이 높고 구매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국 이만 삼천 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먼저 1인 1주 2매 구매제한 원칙입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분 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합니다.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되어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대 구매원칙은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경과기간으로

약국에서 1인 2매 구매원칙과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만 적용되고
5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이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약국과 통합 가능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약국, 우체국 등 통합으로 

국민 한분 당 1주에 2매씩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수도 있고,

약국별로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습니다.

 

130여개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마스크가

지역별 물류센터로 배송되고

 

다시 작은 단위로 포장된 후

이만 삼천여개에 달하는 동네 약국까지 배달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산업체, 물류센터, 배송업체가

24시간 비상체제로 밤낮없이 매진하더라도

동일한 시간에 모든 약국에 똑같이 공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국별 동네별로 사정이 달라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로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구매가 안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집중 단속중인 매점매석 방지 노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로 단속된 마스크는

공적판매처를 통해 즉시 유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협력과 배려 】

 

마지막으로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에 도움이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적물량 외에 20퍼센트의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긴요한 분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 민간업체나 지자체의

대량구매나 사재기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마무리말씀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우리 국민의 용기를 꺾을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희생하는 방역요원,

밤낮없이 근무하는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되어 있어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합니다.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더 많은 마스크가 생산되어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비상경제시국에 전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30조원 이상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금일 11.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추경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